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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의 경제단체

2023년 4월

충주상공회의소 기업관련 자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주경제포럼

❍ 일시 및 장소 : 4. 25.(화) 14:00 /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

❍ 강사 및 주제 : 정철진 대표 (진 컨설팅)

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사이에서 -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응전략

기술보증기금 충주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

❍ 5. 12(금) 15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이종배 국회의원,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

- 우수기업방문, 충주지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등

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❍ 5월 중 /충주상의 회원사,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

- 산업안전문화 및 자동화 선진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충주상의 상공회

❍ 5. 17.(수) /대영힐스CC /40명(10팀)

※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<상공회 별도 가입 필요, 연회비 40만원>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(배정인원 30명)

❍ (지원대상) 기업 : 제조업•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

청년 : 6개월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,600만원이하 청년근로자

❍ (가입기간) 3년(기간변경 불가) /(수령금액) 3년 1,800만원 + 복리이자

구 분		적립금액
납입금액	청년	600만원	(1년차) 14만원/월 - 고정
	기업	600만원	(2∼3년차) 18만원/월 - 고정
	정부	600만원	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립

친환경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 교육(교육인원 15명)

❍ 교육기간 : 4. 18.(화)∼6.15.(목) 총 36일 /장소 : 무학시장고객지원센터

2023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3 월	165개	50,849건	38건	60,724,011천원
2023년 누계	165개	115,775건	70건	113,317,831천원

< 충주시청 >

대한민국 안전대전환,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(6.16일까지)

❍ 점검대상 :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약 2만6천여개소

❍ 참여방법

- 일반국민 :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 /생활 속 위험요인 신고하기

- 다중 이용시설 관계자 : 내 건물과 업소를 안전점검표를 통해 점검하고

결과 게시하기

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사업(연중수시)

❍ 지원대상 : 2023. 1. 1.부터 입영(소집)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(만 19∼39세)

❍ 지원내용 : 입영지원금 10만원(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), 생애 1회 지원

❍ 신청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∼입영(소집)일로부터 6개월 되는  날이

속한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(1,000명까지)

2023년 충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변경 안내(4.1일부터)

❍ 할 인 율 : (기존) 6% → (변경) 8% /개인 할인구매한도: 월 50만원

❍ 할인구매대상 : 카드-만 14세 이상, 지류 만70세 이상

2023년 달래강 청보리축제 안내(4.29.(토) 10:00-16:00)

❍ 장    소 : 달천강변 청보리밭 일원(단월동 585)

❍ 주요내용 : 걷기행사(보물찾기 경품증정), 체험행사(건강마당, 풍선아트 등),

피크닉존(파라솔, 돗자리대여), 먹거리존(푸트트럭) 등

2023년 목계별신제 안내(4.29.(토)∼30.(일))

❍ 장    소 : 엄정면 목계강변 특설무대, 목계나루 일원

❍ 주요내용 : 별신굿, 동서편줄다리기, 민속놀이마당, 택견•비보이 공연 등

충주시립우륵국악단 토요상설공연 안내(4월∼6월)

❍ 일    시 : 매주 토요일 오후 2시(총 9회)

❍ 장    소 : 풍류문화관(중앙탑면 탑정안길 10)

< 충주경찰서 >

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본격 단속(4.22일부터)

❍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

다만 도로교통법상 ‘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’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

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. 범칙금-승합차 7만원, 승용차 6만원, 이륜차 4만원

암행차에 이어, 순찰차까지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확대 운영(4. 3일부터)

❍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·야간 구분 없이

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, 과속·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임

< 금융감독원 >

2023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

❍ ’23.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△5.0조원 감소 등 감소세가 지속

* 증감액(조원) : (’22.10월)△0.2 (11월)△3.2 (12월)△3.4 (’23.1월)△7.8 (2월)△5.3 (3월)△5.0

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함

(세부내용 별첨)

❍ (개요)신규 외감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

받게 되며, ‘22년에 29사(전년 45사)가 동 사유로 지정됨

❍ (외감대상기준)주권상장법인(상정예정법인 포함)과 비상장 주식회사•유한회사

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됨

☞ (주의사항)‘23년에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

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에 주의

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은행사칭 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

❍ (사기수법)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

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

-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

⇨ 해당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

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

❍ (소비자행동요령)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

☞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(☎1332)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

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

< 충주세무서 >

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·고지 납부하는 달(4.25일까지)

❍ (대상)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

*  다만,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

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,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

❍  (예정고지)  개인 일반과세자(220만 명)와 소규모 법인사업자(16만 명)

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(’22. 7. 1. ∼ ’22. 12. 31.) 납부세액의 1/2에

해당하는 세액(50만 원 미만 제외)을 납부하여야 함

-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, ’23년 7월 확정신고

기간에 신고·납부 하시면 됩니다.

※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: 30만 원 → 50만 원 미만 (’22년 1월, 부가법§48③)

❍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

※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: 4. 1. ∼ 4. 25. 매일 06:00 ∼ 24:00

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

❍ (환급금 조기지급)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·투자

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, 혁신기업,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

조기에 지급함

❍ (조기환급) 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(화)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

경우,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(목)까지 지급함

*  법정지급기한인 ’23. 5. 10. 보다 6일 앞당겨 지급

| 세정지원 대상 기업 |

① 직전년도 매출액 1,500억 원 이하 &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

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

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·표창 수상자 (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)

④ 혁신성장 기업,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(반도체, 바이오, 환경 등)

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

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* [’23. 4월 추가]

* (개인) ’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 & 매출과표 5억이상 + 관세청·KOTRA 선정 수출기업

(법인) ’21년, ’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+ 관세청·KOTRA 선정 수출기업

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

⑧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 사업자

< 충주소방서 >

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한눈에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본격 운영

❍ ‘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’ 소방안전 분야 638종, 1,996건 데이터 총망라

❍ `20년부터 한국소방안전원 등 19개 기관 참여해 구축, 9개 센터 정보 수집

❍ 소방차량 출동정보 등 업계‧학계 유용 정보 가득,  www.bigdata-119.kr 에서 확인

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! 현장 안전점검과 예방교육실시(5월까지)

❍ 용접‧용단 작업으로 화재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, 최근 5년간 화재 3,790건

❍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장 많아 … 사전 예방 위해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

❍ 임시소방시설 설치‧유지 점검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매뉴얼도 보급

< 고용노동부 >

‘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

❍ 3월 고용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, 본격적인 일상회복에

따른 대면활동 증가와 기저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됨

- 15세 이상 고용률(+0.8%p) 및 15~64세 고용률(+0.9%p) 동반 상승하며

3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이며, 실업률(2.9%)은 △0.1%p 하락하여 3월 기준

역대 최저임

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(6.30일까지)

❍ 상반기 중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

❍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"모성보호 신고센터"를 운영(4.19일부터)

❍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•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

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

< 근로복지공단 >

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(4.30일까지)

❍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(전화 052-704-7474)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comwel.or.kr)를 통해 신고할

수 있으며,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,

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

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됨

☞ 2022년 한 해 동안 302건 적발하여 43억 원을 환수 조치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용기업 상시 모집

❍ 지원대상 :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

❍ 지원규모 : 17,514백만원(‘23년), 12개국 20개소 267개실

❍ 지원항목

- 인 프 라 : 독립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간 제공

- 금융투자 :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등

- 특화프로그램 :  기술교류,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

-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 : 해외진출 초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시장정보,

법률, 세무(회계), 노무 등 무료자문 서비스 제공

2023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(5.10일까지)

❍ 자전거‧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

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❍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, 지원한도는 과제당 총 1.2억원 이내임

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(1.3일부터)

❍ (지원규모)융자 4조 1,769억원, 이차보전 7,970억원

❍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

구 분	지원목적	지원규모
혁신창업사업화	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	2조2,300억원
신시장진출지원	수출 중소기업 육성	3,570억원
신성장기반	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	1조7,250억원
재도약지원	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	4,030억원
긴급경영안정	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	2,589억원

20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(5.31일까지)

❍ (사업내용)‘23.1.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(자부담 30%)

❍ (신청방법)‘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·온라인수출기업 유형

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中 선택하여 신청

신청구분	지원한도	비 고
일반·온라인수출기업	10백만원	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
수출국 다변화기업	15백만원	‘21년도 수출국가 대비 ’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

❍ 지원한도

< 관세청 >

2023년 3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△13.6% 감소한 551억 달러, 수입은 △6.4% 감소한

597억 달러로, 무역수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22년		2023년
	3월	1~3월	2월	3월	1~3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63,787 (18.8)	173,398 (18.4)	50,053 (△7.6)	55,107 (△13.6)	151,544 (△12.6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63,811 (28.3)	177,900 (30.2)	55,348 (3.5)	59,739 (△6.4)	173,988 (△2.2)
무역수지	-24	-4,502	-5,295	-4,632	-22,445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△13.6% 감소한 551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감소

※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(%) : [’22.10월] △5.8 → [11월] △14.2 → [12월]

△9.7 → [’23.1월] △16.4 → [2월] △7.6 → [3월] △13.6

-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(△33.4%)이 10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,
미국은 전월(16.3%)에 이어 1.6% 증가

2023년 4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24억 달러, 수입 3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△11.0% (40.0억

달러↓) 감소, 수입 △11.8%(48.6억 달러↓) 감소

- 조업일수 [(’22)15.5일, (’23)15.5일] 고려 시 일평균수출액 [(’22.4.) 23.5, (’23.4.) 20.9 억 달러] △11.0% 감소

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 개최(5.1.∼31일까지)

❍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면세쇼핑 축제로, 전국 15개의 모든 면세점 업체가

참여하는 가운데, 온•오프라인 최대 20% 가격할인, 경품제공 등이 진행 됨

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로 현장규제 완화

❍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, 항공사

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

→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

❍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‘갱신절차 효율화

→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

< 안전보건공단 >

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안내

❍ (사업개요)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능력을 향상

시키고,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무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

❍ (신청대상)50인 미만 사업장(전업종)

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안내

❍ (사업개요)근로자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

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고 분석결과를 안내

❍ (지원대상)취급물질 종류 및 노출정도 등을 알고 싶은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

❍ (측정물질)총 165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(www.kosha.or.kr/selfcheck 통해 확인 가능)

우수보호구, 안전장치, 방폭전기기기 등 품평회 개최(5.11일까지 접수)

❍ 6월에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, 수상 제품은

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의 공단 홍보관에 전시 예정임

제6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개최(5.12일까지 접수)

❍ 선발 규모 총 10개 기업으로, 표창과 함께 총 3천만원의 상금 수여

❍ 수상기업 대상으로 「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」공동 홍보관 운영, 센터 Seed 투자

연계(우수기업 별도 선발), 공단의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및 멘토링 등 지원예정임

<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>

청년구직자 면접비 지원 사업(예산 소진 시까지)

❍ 지원대상 : 만19세∼만39세 이하, 충주 소재지 기업면접자

→ 면접비 실비 지원(1인 1회, 3만원 /연 최대 2회)

청년구직자 취업용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사업(예산 소진 시까지)

❍ 지원대상 : 만19세∼만39세 이하, 고용안정정보망(워크넷) 구직등록자

중 충주시민 또는 충주 소재지 기업에 입사지원한 자

→ 취업용 이력서 사진 촬영비용 지원(1인 1회, 3만원이내)

< 한국전력 >

국내 최초 도심지 상업빌딩용 직류전원 상용 운전 개시(4.7일부터)

❍ HD현대그룹 글로벌R&D센터에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 운전을 개시

❍ 차후 인터넷 데이터센터, 전기차 충전 빌딩 등으로 공급확대 예정임

< 기술보증기금 >

발명진흥회와 함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

❍ 기술보증기금
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

-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

-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

❍ 발명진흥회
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관련 홍보 지원

- 기보의 지식재산공제, 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

< 한국부동산원 >

2023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78% 하락, 전세 1.13% 하락, 월세통합 0.24% 하락

❍ [아 파 트] 매매 1.09% 하락, 전세 1.63% 하락, 월세통합 0.33% 하락

2023년 4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4.17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13% 하락, 전세가격은 0.20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17%→-0.13%), 서울(-0.11%→-0.08%)은 하락폭 축소

지방(-0.17%→-0.14%)도 하락폭 축소, 충북(-0.11%→-0.09%)은 하락폭 축소

구 분		4.10(전기)	4.17(당기)	비 고
1	경 북	-0.10	-0.07	하락폭 축소
2	강 원	-0.08	-0.09	하락폭 확대
3	충 북	-0.11	-0.09	하락폭 축소
4	충 남	-0.18	-0.11	하락폭 축소
5	전 남	-0.16	-0.11	하락폭 축소
6	경 남	-0.13	-0.11	하락폭 축소
7	전 북	-0.14	-0.12	하락폭 축소
8	제 주	-0.18	-0.14	하락폭 축소

<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>

일반용 전기 설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(4.19일부터)

❍ 일반용 전기 설비(용량 75kW 미만)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이

한국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

수소불화 탄소(HFCs)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(4.19일부터)

❍ 국내에서도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 규제 대상이 수소불화탄소까지 확대

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(4.1일부터)

❍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(단, 일정 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)은 임차 개시일까지

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

전국 세무서로 확대

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예외 신설(4.1일부터)

❍ 경매/공매 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

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

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

※ 당해세 :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

스토킹 피해자 지원(4월부터)

❍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

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/회복

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함

- 긴급주거지원

: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, 오피스텔

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(7일 이내)

- 임대주택 주거지원

: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

주거생활 지원(3개월 내외)

- 치료/회복 프로그램 운영

: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